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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약위키
🔰대통령 임기[재임기간]
- 문재인 대통령 임기
19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선거일 2017.05.09. (화)
임기기간 5년 (2017.05.10.~2022.05.09.)
- 윤석열 대통령 임기
20대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
선거일 2022.03.09. (수)
임기기간 5년 (2022.05.10.~2022.05.09.)
🔰뉴스
[자막뉴스] “여성가족부 폐지”…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은?
[윤석열 당선]탈원전 백지화 수순…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전망
🔰윤석열 10대 공약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코로나 플랜 마련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국민 공감 공정 사회 실현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희망사다리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 복지
🔰방역패스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조치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완전 철폐,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
실외 마스크 착용은 폐지하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
- 미국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미국 50개주 3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지[폐지] - 이탈리아 2월 11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코로나
-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한 정책
- 공정한 손실보상(규제 강도, 피해 정도 비례보상)
- 선보상 제도(지원액 절반 선지급)
- 소상공인, 자영업자 심리상담 무상 제공
- 임대료 나눔제(임대인,임차인, 국가 3분 부담)
🔰일자리
- 공공보다는 민간 통한 일자리에 중점
-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관점
- 기업 투자 활성화
- 불필요한 규제 완화나 철폐
- 보건, 복지, 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
🔰부동산, 주택
- 규제 및 세제 완화
- 수요 있는 지역 중심 공급 확대(5년간 250만호)
- 수도권 10만~150만호, 250만호 중 200만호 민간 주도, 50만호는 공공 주도
- 재건축, 재개발, 도심/역세권 개발, 공공택지로 공급 물량 확보
- 250만호 중 30만호는 ‘원가 주택’ 공급
- 무주택 가구 위한 역세권 공공분양 ‘역세권 첫집’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또는 1%로 인하
- 1주택자 보유세 감면
🔰대통령실 개혁, 디지털 경제 공약
- 대통령실 광화문 정부 청사로 이전
- 기존 청와대 조직 해체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등 모든 분야에 AI 적극 도입
🔰공정사회 공약
- 여성가족부 폐지
- 입시비리 감독 암행어사제
- 채용시험 투명 관리
-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 강화
- 연대보증 금지제도
- 청년도약계좌(본인 저축+정부 지원으로 10년간 1억 적립 통장)
- 윤미향 방지법(시민단체 공급 유용 방지)
🔰외교, 안보 공약
- 힘을 통한 평화 구축
- 원칙과 일관성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 완전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유지
-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 사무소 설치 제안
- 선제 타격 능력 확보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수도권 방어 목적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 사드 추가 배치
🔰10대 공약 비전 관련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 공약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