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별 공동 표준단독 주택〕, 공시가 아파트 조회 방법 2022년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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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개요

매년 1월 1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열람 기간 기간 : 2021년 12월 23일(목요일) ~ 2022년 1월 11일(화요일)까지 연람가능

🔰조회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홈페이지 접속 → 주소입력

🔰뉴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마포구 12.68%↑…강남권 제치고 1위마포구가 서울시 내 자치구 중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강남·송파구 순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자치구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의견청취(안)에…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7.36% 상승…서울 10.56%2022년 전국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414만호 가운데 24만호를 선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

🔰 개별단독주택가격의 활용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ㆍ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공동주택 활용분야

구분	근거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주택의 경우- 주택분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9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제61조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및 제61조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산세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4조 및 제27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간표준액-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재건축부담금 산정-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무주택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주택자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공직자 윤리법 제4조 제3항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 × 보험료-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 점수] × 보험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4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 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
사전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시행	지원대상 요건 중-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부동산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판단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
중개대상물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연간사용료- 재산가액 x 20/1000이상–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건물 : 시가표준액 x 50/100–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사학기관 ㆍ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대학설립 ㆍ 운영 규정 제7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초 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기준- 대지면적이 660m² 이내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