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마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는 추경이 통과된 후 예산을 집행하는 당일 발송된다.

🔰지원금액

2022년도 제 2회 추가 경정예산안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축채 발행없이, 59.4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4조원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 심사
손실보상 보정률 : 기존 90% ➥ 100%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추가 지원 업종: 여행|항공운송|공연 전시|스포츠시설
지원금액 : 최소 700만원 ~ 최대 1,000만원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개선 병행
1)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재난지원금 보이스피싱 신고

  • 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 우리은행 1588-5000 / 제주은행 1588-0079 / SC제일은행 1588-1599
  • 전북은행 1588-4477 / KEB 하나은행 1599-1111 / BNK경남은행 1588 8585
  • KDB 산업은행 1588-1500 / 신한은행 1544-8000 / IBK 기업은행 1588-2588
  • 씨티은행 1588-7000 / NH 농협은행 1588-2100 / KB 국민은행 1588-9999

【기본】

매출감소액4억원 이상2억 ~ 4억2억 미만
60% 이상800만원700만원600만원
40% ~ 60%700만원700만원600만원
40% 미만600만원600만원600만원

【상향 지원업종】

추가 지원 업종: 여행|항공운송|공연 전시|스포츠시설

매출감소액4억원 이상2억 ~ 4억2억 미만
60% 이상1,000만원800만원700만원
40% ~ 60%800만원800만원700만원
40% 미만700만원700만원7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방역지원금 사이트 과부화 및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5부제로 신청된다.
기존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체라면 문자가 전송되면, URL을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 10억 ~ 50억)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2.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인 업체
    4. 22년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 지급시기
지급시작
530일(월) 오후부터

🔰폐업 지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지원 + 0.1조원
재도전장려금 등 재기 지원
판로확대 스마트화 등 자생력 강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경우 100만원 재도전 장려금 지원
이번 추경안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의 비중이 낮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게 논의할 것

🔰금융지원 프로그램

  • 신규대출 : 3조 특례보증
  • 대환대출 : 7조 7천억원 비응행권 고금리 대출 전환
  • 채무조정 : 30조원 잠재부실채권 매입

🔰취약계층 지원금 최대 200만원

  • 저소득 227만 가구 100만원 지급
  • 특수형태근로자 및프리랜서 200만원 지급
  • 택시/버스 운전기사 300만원 지급
  • 문화예술인 200만원 지급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 안심전환대출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한도 5억원, 보금자리로 대비 10bp 인하
    우대형(7천만원 이하) 한도 2.5억원, 보금자리론 대비 30bp 인하
  • 청년/대학색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대상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지원
    1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 ~ 4.5% 지원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으로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

🔰방역 보강

6.1조원 진단검사비, 치료비, 생활비지원
먹는 치료제 추가 공급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

🔰민생·물가안정

3.1조원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 2.8조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한시 지급
정책자금 3종 패키지 20조원 알파공급
취약계층 지우너사업 대상 단가 한시 확대
특고·프리랜서 고용·소득안정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0.3조
서민·농어가 부담 경감
업계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지원
산불 복구·대응 지원 0.1조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산불 대응 장비 및 예방인프라 확충

🔰뉴스

“귀하는 손실보상 대상자입니다”… 소상공인 노린 사기 ‘주의’
코로나 방역지원금 마련하려고…국방비 1조 5000억원 깎았다

🔰예비비 보강 코로나 재확산 재해 신속 대응

법정지출 23조원 지방재정(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초과세수 21.3조원
  • 세계 잉여금 8.1조원
  • 지출구조조정 7조원
  • 일반지출 36.4조원
  • 법정지출 초과세수 23조원
  • 추경안 59.4조원

🔰방역지원금 600만원 관련 유튜브

보전금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_KakaoNaver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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