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회전 보행자 횡단보도 녹색불 신호위반 교통법규 처벌 과태료 벌점 보험료 할증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 전환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시

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일본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 現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 부과
→ 改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