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취약계층 중산층 영유아 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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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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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가스요금 폭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한파 대응 및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15.2만원→30.4만원)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금액 (단위 : 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은 2월 8일(수) 09시부터 시스템 반영 및 사용 가능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 기한 : ~2023. 2. 28.(수)
※ 신청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신청방법 / 서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중위소득 / 중산층

중위소득이 50%미만이면 빈곤층(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150%인 가구를 중산층
150%이상은 상류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이하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90%이하	1,870,103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중위소득 80%이하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 70%이하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중위소득 60%이하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중위소득 46%이하	955,830	1,589,831	2,040,015	2,484,443	2,912,116	3,324,871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지원/신청대상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지원/중복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차 지급과정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